뒷광고 처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뒷광고'논란 속 첫 제재법 발의, 청와대 청원 등장까지... 이번 사건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 출근 후 점심시간이 되면 주로 주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요.요즘은 특히 같이 밥을 먹는 동료들과 유튜버 '뒷광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갑니다.어떤 유튜버가 사과했다더라,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더라 등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인만큼 청와대 국민 청원에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합니다.이유는 아직 광고성 후기를 가리키는 정확한 법적 개념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며비슷한 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해당 유튜버가 아닌 광고를 의뢰한 회사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걸 알았는지, 뒷광고를 한 유튜버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전 1 다음
